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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의 측면
2) 경찰기능에 대한 측면
제3장 한국의 경찰제도의 문제점
제1절 경찰조직상의 문제점
1. 경찰법상의 문제점
2. 경찰위원회제도의 문제점
제2절 경찰기능상의 문제점
1. 대민봉사상의 문제점
2. 수사권독립의 문제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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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문제의 올바른 방향수사권독립론과 연관된 주장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5호(2003)
이은모, “개정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동북아법연구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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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에 중립적 해결점이 하루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1. 서론
(1) 수사권조정 이란 ?
(2) 검-경 수사권 대립의 원인 ?
(3) 왜 수사권이 독립 되어야 하는 가 ?
2. 본론
(1) 검찰의 수사권 독점 부당성
(2) 선진 외국의 검-경 수사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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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의 효율성 저하
2. 검사의 과도한 수사지휘권
3. 사법경찰의 사기저하
4.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5. 행정조직의 원칙에 위배
6. 권한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우려
7. 경찰수사권에 대한 반대 견해
III. 경찰의 당면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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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오랜 기간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왔다.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래적으로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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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도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다시 탁상공론으로 회귀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참고문헌**
최종술, 한국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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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간접적으로 통제 할 수 있다. 주검사는 사실상 경찰을 통제 및 지휘하는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은 검찰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하기 전에 검토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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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인 영미일과 같이 경찰에게 독자적인 제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수사요원 전문화 시책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기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 자치 경찰제도
목 차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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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저널) 1.서
1)의의
2)역사
3)방향
2.이념과 구조
1)이념
2)구조
3. 수사
1)수사의 의의
2)수사의 개시
3)수사의 단계
3)수사 종결
4. 공소제기
1)의의
2)원칙
3)방식
4)효과
5. 공판
1)의의
2)원칙
3)절차
6.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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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한국사회에 알맞은 검찰경찰간의 수사권이 조정되어야 우리나라의 경찰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법과 제도의 뿌리인 헌법의 정신 상기의 필요성을 느낀다.
【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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