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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각국별 전역군인 지원제도, 1997
윤병섭, 참전군인의 위상제고 방안, 1999
육군본부, 육군 기본정책 기획서, 1999
-------, 육군 복지정책 기획서, 1998
-------, 육군 복지의 현재와 미래, 1998
-------, 인사 종합 발전 계획, 2001
-------, 21세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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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노동3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이재술, “표현의 자유와 형사적 규제”, 법무연수원, 1990,
판례
대법원, 2003.11.28. 선고2008도3972.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서울남부지법 2008.1.22. 선고 2008고합7 판결
신문
[경향신문] 2008.07.1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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