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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사실태와 문제점
1. 대한민국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2. 경찰인사위원회의 목적의실 상실
3. 타 기관협조업무로 인한 문제점
III. 경찰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해결책
1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결책
2. 경찰위원회의 권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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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사단의 성과평가인 연례감사를 받게 되고, 경찰이 처리하는 구체적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치안관리관이 지휘, 지시할 수 없으며 오직 지방경찰청장이 지휘권을 가진다.
3.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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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사단의 성과평가인 연례감사를 받게 되고, 경찰이 처리하는 구체적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 내무부장관이나 지방치안관리관이 지휘, 지시할 수 없으며 오직 지방경찰청장이 지휘권을 가진다.
3.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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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주로 경찰청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감독할 외부적인 기관은 국회 정도뿐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지역마다 독립된 법인체로서 경찰위원회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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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예산을 특별회계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일반회계와는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므로 경찰예산의 분리를 통한 독자적인 운영이 기대되는 반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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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독립이 필요합니다. 돌려 말한다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의 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4>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통제권이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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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자치경찰의 인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경찰의 재정독립이 이루어지도록 점차적으로 자치재원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의 미래 과제로서 자치경찰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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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인사 시스템의 구축
자치경찰 시행 시 어느 선까지 국가에서 임명을 하고 또 어느 선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을 주느냐는 자치경찰의 중립성과 국가 비상사태, 전국적인 치안요소 시 전국적인 경찰력의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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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인사에는 전혀 간여할 수 없다. 지방 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인사권과 아울러 재정권도 가지고 있다. 영국 지방경찰은 ‘경찰기금’이라는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이 ‘경찰기금’을 편성, 운영하는 권한과 책임은 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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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위원회, 행자부장관의 인사제청권 등으로서는 경찰운영에 정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어렵다.
2) 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결여
현재 경찰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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