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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종결 방법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4)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7) 통역, 번역, 감정 위촉 등
8)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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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Ⅱ. 수사의 절차
1. 내사
2. 입건(사건의 수리 )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Ⅲ.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2.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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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경찰의 제도상의 특성
1. 지방분권주의에 의한 자치체경찰제도
2. 민주적인 경찰위원회제도
3. 정치적 중립의 보장
4. 권력분립형 관리제도
5. 독자적 수사권 및 소추권 행사
<결론>
<참고논문, 참고문헌, 인터넷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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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사법경찰의 기능과 역할을 사법경찰관, 사법경찰요원, 사법경찰보조원,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세분화되어 수사활동이 이루어짐.
2)수사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의 독특한 제도인 예심제도에 의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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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의2)
강제수사의 규제
강제수사 - 피의자 심문제도 수사의 조건
1. 수사의 필요성
2. 수사의 상당성
수사의 개시 -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임의수사의 원칙
1.의의
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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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다르며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임
164. 근대민법의 기본원리(3가지)
1) 사소유권절대의원칙(개인재산권존중의원칙), 2) 사적자치의 원칙, 3) 과실책임의 원칙
165.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1)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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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보장
1. 개관
2. 적법절차의 보장(제12조 제1항, 제3항)
3. 사전영장주의제도의 확립(제12조 제3항)
4. 체포·구속시 그 이유와 변호인의뢰권 고지제도(제12조 제5항 : 미란다 원칙)
ⅴ.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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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65. 재판의 성립 확정과 효력
66. 일부상소
66. 즉결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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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조회를 받은 상대방에게는 보고의무가 있으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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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 형사, 보안, 교통, 경비 목적의 불심검문
5. 불심검문의 요건
6. 불심검문의 대상
7. 불심검문의 방법
(1) 정지
(2) 질문
(3) 흉기소지검사
(4) 임의동행
8. 자동차검문
9.불심검문의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
10. 판례 및 사례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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