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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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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가 어렵다.
일단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며, 설사 계약 해지 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된다. 결과적으로 일단 체결된 프랜차이즈 계약은 해지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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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상 연대 보증인으로 지출한 통관비용 전액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또한 신청인은 피 신청인과의 사이에 구 장비를 회수 받는 조건으로 이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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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현실적 모순과 매도인의 추가의무
3. 해상운송특약부 FOB 계약과 화환특약부 FOB 계약
4. FOB 계약의 현실적인 문제점
5. FOB 계약에서 화환신용장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의 문제점
Ⅷ. CIF 관습
1. CIF 계약 하에서의 소유권의 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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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거래조건
* 각 항목별 상세한 서술, 약관(원문+번역문), 매도인.매수인 각자의 의무
EXW Ex Works (-named place) - 현장인도조건
FCA Terms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F.A.S. Te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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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청약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승낙
3.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VII. 비엔나협약상 당사자의 지위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당사자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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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담보/
[해상 위험과 해상 손해]
-해상 위험 : 의의/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위험의 요건/ 위험의 범위/
-해상 손해 : 의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책임 손해/ 종류
[협회적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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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다. 1. 보통거래약관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
4. 지배인
5. 상업사용인의 의무와 의무위반 효과
6. 상호권
7. 상업등기의 효과
8. 상인간의 유치권
9. 영업양도의 효과 - 제3자에 대한 효과
10. 명의대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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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관한법률검토
1.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2. 청약의 유인
3. 보통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1) 계약설(곽윤직 ·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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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에는 구약관 또는 신약관상의 보험조건을 채택하므로 운송손해 발생시 피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범 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대위(Subrogation)절차에 따라 운송물품과 관련한 제반권리를 보험자에게 양 도함. 이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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