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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기반으로 다시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참가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위반의 책임을 걱정할 필요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정책적인 의미도 있다고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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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의 의무을 위반해서, 즉 불임계약상의 불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아이의 생명이 저지 또는 말살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법적으로 주장되고, 이에 관한 주장을 적법한 것으로 인용하여 손해배상청구라는 형식으로 법질서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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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의 본질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정조의무위반은 민법상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계약위반 행위라는 차원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 등에 의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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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신뢰위반, 또는 위반의 유도를 의미하며, 정보취득이 부정하였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제3자가 미공개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원국은 신규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 또는 농약품의 제조허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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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을 할 것을 약속하는 묵시적인 의무
Ⅳ. 직항의무
1. 의의
운송인은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자신의
선박이 이로를 하지 아니할 묵시적 의무 부담
이로란? - 운송계약상의 항로를 이탈하는 것(중대한 계약위반)
2. 이로(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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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약고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을 해태하면 고용계약위반이 된다.
요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고용계약의 위반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파업이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상의 형사상,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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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성을 띄는 것이고 그 관계에서의 의무위반은 기본적으로 계약상 책임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본질상 계약위반 책임 혹은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이혼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는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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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는 언어, 관습, 법률 등을 달리하는 이질국가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된다. 무역거래에서 매매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측이 손해를 입힌 측에게 물품이나 금전 등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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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함으로써 톤당 미화 1.15불(9.65 - 8.50) 상당의 운임차익을 얻게 되나, 신청인 스스로 재용선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운임차익을 얻게 된 점, 신청인으로서도 이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재용선 계약수행을 위한 노력 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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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부분이 개별 근로계약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서 집단적 규율에 적합한 내용인 경우 또는 규범적 부분의 해석에 관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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