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차임계산은 보증금 + 임대료 x 100으로 환산하면 9천만원이므로 총 450만원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증금 2천만원에 임대료 74만5천원이면 총 차임액은 9,450만원이 된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
|
|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 상담에 대한 답변
A의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묵시적갱신에 의한 경우로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 1년을 주장하던지
|
|
|
선 변제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나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기간만료 1달 전까
|
|
|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차인 갑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 동안 계속 현재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 사례5 -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계약해지(주택)
갑은 을소유의 주택을 임대차기간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
|
|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묵시갱신
ㅇ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별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갱신(묵시적 갱신)
|
|
|
묵시적 갱신
최단존속기간 : 1년
존속의 의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5년의 범위 내)
증액청구의 제한
1/20(5%)
12/100(12%)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연 1할 4푼
연 1할 5푼
확정일자의 부여
관할 읍, 면, 동사무소
관할 세무서장
최우선변
|
|
|
갱신거절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
이에 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은 묵시적 갱신
|
|
|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
|
|
|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과 묵시적 갱신
Ⅴ. 보증금의 회수
1.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의 회수
2. 대항력
|
|
|
계약의 반복적 갱신, ②동일한 직무에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속적인 사용, ③동일한 근로자의 타직무로의 연속적 사용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근로계약의 반복적 갱신에 대하여는 판례나 학설 등 법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