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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정책에서 주요 이념과 정책 기조로 삼았던 교육의 형평성 측면은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교육이 경쟁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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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학교와 학급사회
제9장 고교평준화, 대안학교, 학교선택권, 신자유주의 논쟁
제10장 학업성취의 격차와 학습의 사회적 환경
제11장 교육경쟁, 교육열
제12장 교육선발과 시험의 이해
제13장 교육내용과사회학적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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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정의
1. 기여 입학제
2. 고교 등급제
3. 본고사 실시
Ⅱ. 3不 정책의 장점과 단점
1. 기여 입학제의 장점과 단점
2. 고교 등급제의 장점과 단점
3. 본고사 실시의 장점과 단점
Ⅲ. 3不 정책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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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성화 고교의 도입 등과 같은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오고 있다. 또 하나는, 선지원 후배정 방식의 학교선택제 도입이다. 고교평준화 제도의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학생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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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토론회 자료집.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양정호(2005).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윤종혁(2003). 고교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적합성 연구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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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실패를 학교선택제라는 카드로 다시 입막음 하려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앞에도 말했듯이, 학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생이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들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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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신토불이의 교육정책이 필요하고 가능한 때라고 생각한다.
3. 교육정책의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힘들었던 것은 교육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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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한국교육행정학회
신득렬이병승우영호김회용/쉽게풀어쓴 교육철학및교육사/양서원
최현호/한국사상과 윤리/보성 Ⅰ. 서론
Ⅱ.본론
1.미군정 교육정책
2. 의무교육정책
3. 고교평준화제도
4. 7·30 교육개혁
5. 영재교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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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① 민주주의의 핵심인 교육의 평등사상과 인간중심사상에 근거
② 우리나라에서는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나타나고 있
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자율
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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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 정책에 적용
제1원칙 -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교육적 선택권이 보장받아야 한다.(평등한 교육권의 원칙)
제2원칙 - 교육 차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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