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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은 고교평준화 해제주장의 체계를 요약하면 <표>와 같다.
<표13>고교평준화정책 반대 주장체계
반대 주장
주장의 내용
논리적 기대
교육의 다양화
학교교육의 획일화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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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에 직업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전학전과를 자유롭게 허용함으로써 학생의 진로 및 진로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⑤ 교수학습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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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평준화가 학력도 더 높혀준다.
고교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일류대 진학률이 높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실증적 연구결과 평준화 지역의 학력 상승률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10%정도 높았다.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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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는 애초 입시 준비로 인해 정형화 된 중고교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과외부담을 덜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평준화를 폐지하면 입시지옥과 과외부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지옥이라는 말로 불렸던, 고3병도 부족해서 중3병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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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제도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평준화정책이 지향하는 최대의 정책목표 내지 교육이념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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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보완 대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교 체제를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는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8% 이상에 이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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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정책은 기본골격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비평준화를 주장하는 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논쟁에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을 보면 개인배경에 따라 매우 상이한 구조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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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
2. 최대건, 고교 평준화3, 서울 : 사람생각, 2002.
3.김경근,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문음사, 2004
4.피재성,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평가,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5. 高校平準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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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문제점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울 강남에 고급학원이 넘쳐나고 아파트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원인을 고교평준화와 연결시키려는 것은 무리다. 평준화를 해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평준화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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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정책이라 단언한다. 그러나 학력저하의 주범이 평준화라는 도식에 근거하여 또 다시 경쟁선발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 도입으로 얻을 수 있었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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