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주거밀도 및 외부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2권 10호
김우진(1985), 불량주택재개발 주민의 재정착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합동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원
|
|
|
주택관리 / 개선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노후 및 불량 주택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
|
|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 정비구역 지정대상 (기본계획 지정대상)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전체 다 정비구역 지정대상임 I. 공동주택 건립 관련법규
II. 정비사업 분야
III. 재건축 분야
|
|
|
제 3 장 재개발․재건축의 변천
1. 제도의 도입 및 변천
2. 제도의 변천
제 4 장 합동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2 절 주거안정성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
|
|
주택건설의 관련법규
1. 토지관련법 일반체계
1) 국토건설종합계획법
2) 수도권정비계획법
3) 국토이용관리법
4) 도시계획법
5) 건축법
2. 주택건설 관계법
3. 주택지 개발
1) 택지개발촉진법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Ⅳ. 주택건설의 사업
|
|
|
빠르게 진행이 된다. 때문에 실제로 리모델링 사업이 가장 필요한 곳은 그러한 저소득형 임대주택 및 서민형의 주택단지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게다가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과 에너지의 국가적 낭비를 막기 위
|
|
|
원만한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3. 국가 자원의 낭비
4. ?분배정의?문제
5. 저소득층 주거불안 가중
6. 재정비의 악순환
Ⅶ.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과제
1. 정책적 개선방안
2. 가수용단지 건설, 순환식 재개발 이뤄져야
참고문헌
|
|
|
정비해 오는 5월초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조합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분양승인 이전 단지는 10%)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건교부는
|
|
|
사업성 저하에 따른 공공지원확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공동주택 재건축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관련내용을 개선하여 새로운 법령에서 흡수토록 하되, 기존 도시재개발법의
주택재개발관련 사항들을 개선
|
|
|
정책 접근에서 지방 분권화와 상·하 파트너십형의 접근으로 전진해야 한다. 1. 서론
2. 선진국 주택정책 목표
3. 경제체제에 따른 주택정책
4. 국가 내 주택행정체제
5.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화
6. 주택정책의 수단
7. 시사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