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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 그러나 이러한 뉴타운 개발은 기존 주택재개발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이었던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측면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다. 강북의 강남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보존가치가 높은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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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수구청장 승인
조합설립요건
-주민동의
-정관작성
및 인가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2/3
재건축 - 전체 4/5(동별 2/3)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4/5
재건축 - 현행과 같음
*주택단지가 아닌곳이 포함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4/5 및 토지면적 2/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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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단지 희비 엇갈려,냉각불가피
사업승인을 마치고 5∼6월 분양을 준비중이던 단지들은 재건축 조합들은 소송등을 조기에 마무리, 개발이익환수를 피할수 있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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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형 : 5만 ㎡ 이상
신시가지 정비형 : 30만 ㎡ 이상
12) 종합계획수립이 가능토록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최소면적 규정
13) 여러 개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나의 뉴타운사업으로 통합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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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②공제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공제사업단장은 공제사업단을 대표하며 공제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본조신설 97524]
1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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