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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필요
- 정비구역 지정후 2년내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단,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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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필요한 주택단지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이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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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목 적
- 625전쟁 시 전쟁수입조달목적으로 제정한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 도입시행되다가 명목소득에 대한 과세의 불합리를 시행하기 위해 1960년 폐지
- 1960년대 성장 중심 경제정책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공장,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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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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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 군 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47.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안전/업자/인준/계획서>
①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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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었다.
[2]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
노후 / 불량주택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기준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경성해 시공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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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만들어 저소득층을 취업시키는 자활지원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시책을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 복지정책과 긴밀하게 연계(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책과 연계가 필수적)하고, 공공주택정책과도 연계성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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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혜 단지다. 잠실 주공1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추가 상승 기대감 때문에 몇 안 되던 매물마저 회수하고 있다\"며 \"가장 비싼 33C형은 올 들어 1억5000만원 이상 올 라 10억원을 호가한다\"고 밝혔다.
4.재건축 조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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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시공사가 참여하여 재건축등을 부추기거나 추진위원장과 결탁하여 각종 비리 및 분쟁발생
□ 개 편
ㅇ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
ㅇ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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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 감독자(점검반)의 현장방문이나 조사를 방해하는 자, 6. 제81조 제2항(자료공개, 보존 등)을 위반한 조합 및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의 임직원은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86조).
제 87조에는 법인의 대표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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