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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다.
4. 6월 -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6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적용은 1월 1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6월 1일 이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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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준시가 (국세청고시 제2005-24호, 2005.12.30.)
4) 주택(2005.12.31. 단서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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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기구로 구분됨
- 이중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회사형위주의 REITs는 부동산임대형의 장기투자를, 존속기한이 정해진 신탁형 위주로 설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는 프로젝트 대출형의 단기투자위주로 투자형태를 가져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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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
1. 검토배경
2. 1.11 대책 주요내용
(1) 분양가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분양가를 엄밀히 검증
(2)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3) 분양원가 공개 확대
(4) 기타
3. 1.11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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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련기관이 공유함으로써 투기 세력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아파트 및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를 실시해 시장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3) 청약·전매 제도 개선 통해 '단기 시세차익'에 제약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담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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