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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되지 않게 하는’제도
4. 고용시스템의 전환과 노사관계
5. 해고법제의 재검토와 고용시스템의 실태
6. 정리해고의 4요건
7. 단기의 고용문제, 장기의 고용시스템 전환
8. 청년의 ‘중기고용’
9. 단기의 고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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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1997년 12월 24일 근로자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단일화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대상 분석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보험요율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여 영세기업을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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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별 구성
7. 산업별?직종별 구성과 규모별 비정규율
8. 실업자 수?실업률의 추이
Ⅲ.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보장관행
1. 희망퇴직/배치전환 제도의 등장
2. 관행의 정착과 원초적 모순
Ⅳ. 일본비정규고용과 고용정책 및 법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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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생 모집 시 여성할당제가 실시와 여성참여를 유도하는 조치(홍보강화, 조건개선),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한 기업에 고령자고용촉진지원의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장려금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직업훈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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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정의
2. 체계
3. 헌법
4. 여성발전기본법
Ⅲ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의의와 제정 과정
2. 개정내용
3. 개정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Ⅲ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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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Ⅰ. 고용보험법
1.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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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된 주기적 해고와 중간착취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양산
4) 노동자 건강권의 파괴
5) 노동기본권의 부정
4.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의 주요 쟁점
1)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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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1. 균등대우원칙 규정
1) 개정이유
2) 개정방향
2. 기간제근로의 엄격한 제한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3. 독립사업자 형태 등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 근로자성 인정
1) 의의 및 개정이유
2) 개정방향
4. 파견법 폐지
1)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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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유형임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존과 그 직업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관계법 내지 고용관계법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통일된 법으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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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만 비정규 형태인 경우가 많다. 정규 근로자에 대한 엄격한 고용보호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업무를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으로 대체한 결과인 것이다.
사용자들은 비정규 근로자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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