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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근로자는 더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다.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탄생
3.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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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실태와 문제 원인의 파악도 다양했다. 현재 한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또한 단순히 한 원인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는 종합적인 현상이다.
현재 비정규직 고용의 규모와 취약한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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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lsi.org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비정규근로의 확산배경
1. 비정규직이란?
2. 비정규직 규모와실태
3. 비정규근로자 보호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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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구조 변화,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6.
한국금융연구원, 청년실업 문제, 세계경제의 뇌관이 되나?, 주간금융브리프, 2012.
한병탁,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개선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논문, 2009.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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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다. 단, 근로조건을 완전 배제시키는 일은 용납되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이나 근로 일수에 맞게 비례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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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함.
OECD 국가들의 경우 비정규직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2년 지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임
5.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1) 비정규직 고용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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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2. 비정규직의 실태
- 이것이 문제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 비정규 법안에 대해 알아보자.
3. 국내외 비정규직 차별사례
- 기간제 (계약직) 침해사례
- 간접고용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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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2000.9.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2001.7.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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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의의
2.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및 원인
(1)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2) 임금 -소득의 양극화
(3)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와 열악한 근로조건
3.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1)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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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실태와 정책과제, KLI, 한국노동연구원
윤애림,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2003
정이환 외 3명,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Ⅰ. 서론
Ⅱ.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개념
Ⅲ.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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