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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의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음.
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 의의와 목적
-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법.
-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
- 종래의 민간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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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현황 통계
1. 취업동향
2. 경제활동 동향
Ⅲ. 한국의 고용보험 통계
1. 사업장 현황
2. 피보험자 현황
3. 피보험자격 취득자 및 상실자 현황
4. 피보험자 이동 현황
Ⅳ. 한국의 청년실업 통계
1. 청년실업 현황
2. 청년실업의 주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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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국가 및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선진국 사례 ◇ 고용보험제도 개요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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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보험법의 정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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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Ⅳ. 보험관계 성립소멸의 효과
1. 성립의 효과
1) 고용보험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및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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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1인당 월일정액을 6개월간 지원한다. 그리고 고령자를 근로자 수의 6%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그 초과 인원에 대하여 근로자 수의 15% 범위(우선지원 대상기업) 내에서 분기당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나) 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피보험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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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여부, 기타 사회보장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 단, 지원액은 소득액, 가족규모, 저축액, 집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
⑹ 특징
-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신 사회수당과 공공부조가 발달되어 중요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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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이 30%를 감면
3) 운영주체
장기요양기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3. 고용보험
1) 개념
단순히 실업후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고용구조를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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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이나 기획에 관한 업무는 노동부 의 본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행업무는 지방노동관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4)재정
사 업 별
보험료 산정
부담주체
실 업 급 여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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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 연금액
-부양가족연금은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배우자 연24,7870원, 자녀, 부모 연 165,210원=2015,4~2016,3)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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