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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가 없고 실업부조 제도를 운영하는 호주나 뉴질랜드도 있다. 실업부조제도의 급여기간은 한정 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다. 제한이 없는 나라 중 특 히 급여의 %지수가 높은 나라는 독일이기 때문에 실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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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용보험제도는 대부분 사용자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해고규제 등의 근로자 보호조치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해고촉진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지원금제도는 경기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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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노동부.
6. 김성국(2004. 6),「비정규직 고용의 증가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대 경영학고. 정책 제언 자료.
7. 강승복(2005), 노동리뷰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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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에서 고용보험
<1 -1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 육아휴직
(1) 육아휴직의 개념
<2- 1>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의 차이점
(2) 육아휴직에 관하여
1) 사례
2) 육아휴직의 배경
3) 신청대상자
4) 양육대상 영아의 존재
5) 휴직기간
6)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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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용주와의 상의를 통해 더 나은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는 활동을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관리 행정상의 개선방안
임금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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