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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도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1.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취지
2.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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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된다.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최근 환경부에서는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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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교육인적자원부, 2005.
곽영순강호선, 『교사평가 수업평가』, 원미사, 2005.
김경식, 「교원평가제 놓고 시끄러운데… 」,『한국경제신문』,2006. 10. 21.
김영철, 『교원 다면평가제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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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협의의견을 승인기관에 송부한다.
차. 재협의 및 협의내용 변경
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재협의(사업규모가 30% 이상 증대된 경우 등) 또는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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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의 현황 및 개선방향", 공공개발과 환경영향평가, 2001년 춘계학술발표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93∼200 [ 목 차 ]
Ⅰ. 서 론
Ⅱ. 연구분석 및 방법
Ⅲ.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대한 검토 내용
1. 도로건설 사업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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