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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결과보고서\"
---------(2002), \"2002년도 국정감사업무보고\", 2002. 9. 30
---------(2002), \"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수혜안내\", 2002. 11
국가보훈처심사평가위원회, \"2002년도 종합 - 자체심사평가 결과보고서\", 2003. 1. 6
국무조정실,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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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을 통해 파악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는 1,449개소(정신결핵한센병원 제외)임. 대한병원협회 명단에는 동 협회 비회원이 제외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간병인력의 고용의 문제는 아웃소싱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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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까다로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 신용보증의 경우 1년의 보증기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1개월 또는 3개월, 6개월 등 보증기간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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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본회의 수정안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폭력특별법 등 형사법체계하에서의 성범죄에는 이르지 않는 (경미한)수준의 성적 언행을 상정하고 개념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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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희롱이 아닌 강간 등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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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는데도 제약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로펌들의 중국 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 로펌 중 처음으로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아 한국 기업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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