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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파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B의 행위는 앞의 ①의 경우와 같은 리욕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서 ①과 같은 처벌과 손해구제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주1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서와 같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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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정도는 위 헌법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의 인격실현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정한 비밀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자체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본문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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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법률의 적용범위
2. 수집의 제한원칙
3.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와 사전통보
4. 보유정보화일에 대한 공개의 원칙
5.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Ⅷ. 법률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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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③ 부천시, 시민의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한다
공공기관 2,600명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2.06.04 13:36]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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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지식
Ⅲ.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아웃소싱
1. 완전한(complete) 아웃소싱
2. 설비관리(Facilities Management) 아웃소싱
3.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아웃소싱
4. 시분할(Timesharing) 아웃소싱
Ⅳ.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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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적자보전을 해 주거나 의료수가의 차등적용이나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은 설립목적과 운영상의 목표 자체에서 이미 대체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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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출처
법률지식정보시스템 1.개정이유
2.주요내용
1)다른 법률과의 관계
2)개인정보보호의 원칙
3)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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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이 법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지만, 독일의 인구조사판결에서 보듯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다룸에 있어서는, 그리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사생활침해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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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정부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OECD 가이드라인
미국 프라이버시 법(Privacy act) 1-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2-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
3- 주민등록번호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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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호보체계를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사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정부사업의 핵심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있다. 그동안 각 행정기관별로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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