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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 원칙에는 배치된다. 그동안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들이 마찰을 빚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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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더 큰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이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반면, 민간부문에서 보다 강력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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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범 적발을 위한 국제 수사 공조
경찰
외교
◆ 온라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보호인식 제고
【과제15】대형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교육
행안/방통
KISA
【과제16】공공기관 웹사이트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강화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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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 사상신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일반 근거 규정으로 하기 미약하다. 넷째, 공공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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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정보를 이용 공개할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과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들은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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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침해 위험이 특별하게 큰 분야(정보통신 등)는 기존의 개별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에 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 규모가 작은 비영리 법인 등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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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이 결코 빅 브라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빅 데이터 시대의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활용으로 더 큰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목차
1. 빅 데이터 활용 확대방안
2. 빅 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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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입법부·사법부, 민간부문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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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파일 구축, 확대 등 개인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주요 내용
1) 대규모 개인정보파일 운영시 사전평가 의무화(공공기관)
2) 개인정보 영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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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정부기관중 하나는 공정 거래위원회(FTC)임. FTC는 수시로 프라이버시 옹호론자 및 기업대표들과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하여 비공식 위크 □ 제안배경 및 목적
□ 주요 쟁점
□ 국제 동향
□ 국내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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