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의 고용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011년에도 정부는 9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11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
|
|
고용 유연성을 국정 최대 과제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과 정부의 공공부문 효율화 방침으로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데 앞장서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업무 등
|
|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문제에 대해 통합과 연대의 전략보다는 배제 전략, 등거리 혹은 분리, 지원 전략을 펴왔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들은 직접고용 혹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
|
|
|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무기근로나 정년보장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임금차별 해소 기간 단축 -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 필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정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은
|
|
|
고용현안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정규직등의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수정 및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Ⅵ
|
|
|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의 동시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작업장·직무 혁신을 통한 내부유연성의 증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고용안정서비스 및 실업급여의 확대
|
|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려거나, 그런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노동계의 기대수준만 높여 노사 간 갈등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고용
|
|
|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방안의 원칙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3) 공공부문의 고용관행 개혁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
5) 정책결정 및 평가를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
|
|
고용불안 가속화와 임금 및 근로조건의 악화 등이 뚜렷한 추세로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종전에도 비정규직으로의 대체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이러한 추세가 청소, 경비 등 주변업무 뿐만 아니라 병원, 은행, 증권, 공공부문, 제조
|
|
|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가적 창업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판욱 (2007), “성공적인 취업전략과 직장생활”, 충남대학교출판부
김선혁(2009),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한 태도차이,
박원구강순희(2007), 일본의 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