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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제, 인해출판사, 2007
2. 논문
- 김준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2001
- 박순애, 성과지향적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 2006
3. 기타 자료
- 서울신문 2007. 5. 19 종합면 「감사원, 기획처 공기업 평가도 점검」
- 한국경제신문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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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검증된 미국 등 정치선진국들의 정치 제도나 행태는 ‘한국식’이라는 이유로 굳이 거부하면서, 민영화와 작은 정부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는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우리 정책결정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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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의료보장의 제한과 축소, 셋째, 복지정책 축소와 작은 정부 지향, 넷째, 규제완화, 다섯째, 공기업의 민영화, 여섯째, 초국적 자본(기업)의 급성장 등이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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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다시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인수위원회 백서에서도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 수력 원자력회사를 제외한 5개 화력발전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기로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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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
1)민영화의 배경
2)민영화 추진내용 (단계별)
3)민영화 정책의 효과
4)영국 민영화의 정책의 시사점
② 의무경쟁 입찰제도
1)의무경쟁 입찰제도의 도입
2)의무 경쟁입찰제도의 운영원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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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공기업 측에서도 이에 대한 자각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종합적으로 최첨단 시설로 개발되었다는 결과물과 거주자들의 만족도에 자부심을 가질 뿐이었다. 일반기업이 아닌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기업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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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비정합성
6) 복지감축론의 비정합성
7) 외자유치론의 허와 실
8) 개방화·자유화의 비정합성
9)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Ⅳ. 일본의 신자유주의
Ⅴ. 홍콩의 신자유주의
1. 조직화와 활동
2. 교육
3. 민주주의 엄호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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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는 전반적인 조정 및 수술보다는 몇몇 공기업의 공제조합을 후생연금에 통합시키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 문헌>
공병호 외, <국민연금 민영화를!>, 자유기업센터, 1998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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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구개편,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개선 촉진,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새로운 양태의 조직설계 도입 등의 개혁을 실행하였다. 행정서비스에 관한 시민헌장제를 채택하는 등 고객중심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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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유한책임제도
2/ 자본의 증권화 제도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다)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2/ 이사 및 이사회
3/ 감사
4/ 사외이사, 고문, 이사회장
2. 협동조합
IV. 공기업
V. 공사공동기업
VI. 중소기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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