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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성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이원우 /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2
이주선 /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1998
재정경제원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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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이후의 규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규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개혁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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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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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시사점」(2009), 최경규(국제지역학회)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2009), 황현식(한양대학교)
「한국 공기업의 개혁 방안」 (2009), 김광수, 이유
「공기업 ‘민영화’ : 비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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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서울: 교학사, 1986.
조선일보 2000년 11월 26일 [시론] 공기업민영화는 원원게임
조선일보 1998년 7월 3일 “공기업민영화 외국의 민영화 사례”
www.reform.go.kr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부문 개혁」 홈페이지 Ⅰ. 서론
Ⅱ.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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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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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분석과 시사점: 영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춘 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 pp.83~86.
박정수박석희(2011). 공기업 민영화 성과평가 및 향후과제.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pp.375~378)
박천오(200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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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따른 법률문제」 일국제거래법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자료
10. 내무부, 「1995년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지침」(1995)
11. 윤도현,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사회 : 국가, 시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1995)
12. 유한수, 「공기업 개혁,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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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추진실태, 개혁의 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바람직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곽채기 /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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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추진전략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는 1998년부터 공공부문을 비롯한 기업, 금융, 노동 등 4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시장경제의 확대와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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