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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국가인재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성과관리제도와 같은 인사제도를 시행해 실적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를 찾아주는 인사정책을 펴야 한다.
넷째,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실적을 스스로 감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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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원부장관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받도
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의 주식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외의 동일인(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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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
관을 말한다.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도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대신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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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개선으로 공기업의 매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매각기업의 규모 및 경영상태, 매각기업의 시장구조와 경쟁기업의 유무 유무여부, 종업원의 안정적 고용, 증권시장의 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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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쟁력부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시스템이 미비한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부재는 기업의 합리적 자원활용을 저해하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기업내부 평가시스템과 정부의 경제정책과 금융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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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율성의 실태를 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사회와, 조직 및 인사, 예산, 업무부분으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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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기금관리형과 나머지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
으로 세분화했다.
2) 공공기관의 업무특성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정부는 지배구조 혁신대상 94개 기관 중에서 상업성이 높은 기관은 국가
공기업으로 공공성이 높은 기관은 준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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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고, 직간접적인 정책 채널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② 김대중 정부 시절
1994년 7월에서 1996년 6월까지 수행되었던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평가에서 급격한 전력 수요 증가 추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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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고도의 착취과정에 스스로 연루되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다. 대개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을 지향하는 정부 및 공기업 경영자는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동자의 재조직, 분할통치적 직급구조로의 변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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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식은 좋은 것 같다.
또 인적 요인으로는 관직사유관과 같은 공기업인의 권위주의적인 가치관가 전근대적인 행태에도 원인이 있다. 자신을 임면해준 대통령이나 당의 이익을 또는 자기내 조직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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