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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관련 정책 및 그 효과
2. 기간산업의 민영화 방안
1). 정부지분의 매각 (민유화)
2). 완전 민영화 이전 전문경영체제의 도입 및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
3). 관련 경쟁정책 및 산업정책 재조정, 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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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사) 경영혁신
1.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형성 결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2. 공기업 경영혁신의 긍정적 성과
1) 공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
2)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3) 고객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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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의 주된 목적이 철도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인력감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구조조정과 동일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조개혁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직원고용을 신설되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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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성구심용보, 「신자유주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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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 동의대학원
사공일(1979), 한국공기업 부문의 국민경제적 역할, 한국개발연구, 제1권 2호, 서울: KDI,
이주선(1998),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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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 동의대학원
사공일(1998), 한국공기업 부문의 국민경제적 역할, 한국개발연구, 제1권 2호, 서울: KDI,
이주선(2007),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민영화와 통신산업의 구조조정,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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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mimeo, 1998.8
, 「1998년 민영화계획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학회 정책세미나 발표논문, 1998.10.8.
이영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한국 기업소유지배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96.
이종훈,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의 고용조정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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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간산업의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과 대대적인 경영혁신 계획이 완료될 전망 하에서 이제는 개별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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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연세대학교 출판부
류상영, 1999,「한국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세종연구소
윤성식, 1998,「공기업론-공기업의 민영화」박영사
황준성, 1995,「독일의 공기업 민영화」한국경제 연구소
백상기 외, 1996,「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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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3대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별 특성과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조기에 민영화가 가능한 공기업은 조속히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공기업은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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