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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기업들(KT, KT&G,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남해화학, 매일유업)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자산의 해외매각에 의한 국부유출, 재벌의 경제력집중 등이 민영화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망산업의 민간 사업자 매각으로 인한 민간 독점 폐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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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가능한 공기업은 조속히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공기업은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해외매각을 포함하여 매각방법을 다양화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매각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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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문제점
1. 사적자본의 필수공공서비스사업 지배 - 사회통합정책의 포기
2.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
3. 과정의 불합리성 - 정책결정의 비민주성 = 사회적 의제의 관료적 결정, 헐값매각 논란
4. 오진에 따른 빗나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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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유형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 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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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찬성론자 중에서도 전력수요가 충분히 안정되고 생산능력이 확충되어 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른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표명되는 이유는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
4. 발전소의 매각가치를 평가하려면 전력 시장의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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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우선, 공기업 민영화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매각시기 및 물량을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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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종류
1. 민영화의 형태에 의한 분류
1) 완전민영화
2) 단계적 민영화
2. 소유와 활동주체에 의한 분류
1) 협의의 민영화
2) 광의의 민영화
3.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1) 특정인에게 매각
2) 다수인에게 매각
3) 국민주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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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작조건을 협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부의해외유출이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재정확충 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일괄적인 대규모 민영화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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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지원 등의 방식 도입과 우선 배정제, 할인혜택, 분할 납부제,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제 및 보유기간에 따른 인센티브의 차별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과제
과거 여러 차례 추진되었던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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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의 불확 실성
대기업화로 인한 독단적 의사 결정 구조의 재발
공익사업 및 거대 자본의 독점화
교육, 의료 등의 복지 저하
사회적 후생의 감소 가능성
장기 전략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 가능성
평가
민영화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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