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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 사례 및 필요성
1)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2)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현실적 필요성
(1) 서비스 다양성에 탄력성 저하
(2) 기업의 전문성 및 자율성 결여
(3) 시장의 왜곡 투자비 조달의 문제점
3) 개선방향
(1) 자치단체간 격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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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1996년 12월 멕시코 정부가 북동부노선을 캔사스시티 서던 인더스트리스사(社)가 포함된 자본콘소시엄인 멕시코 철도수송(TFM)에게 14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TFM의 경영층은 대량 정리해고와 과거 단체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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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국민의 공기업 민영화에 과정의 합리성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소통의 노력
3) 결론
공기업의 민영화란 선택 가능한 조건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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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정부 지분을 개인이나 일부 기업에 매각할 수도 있고 자본시장을 통하여 분산매각을 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대체로 자본시장을 통한 분산매각이 적절하지 않을 때 이용된다. 공기업을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하면 특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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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에 따른 문제 ································································ 13
4. 조직과 인력축소에 따른 문제 ······················································· 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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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6. 박태주 외(2002), 공공개혁과 노사관계
7. 진념(1998),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정의
Ⅲ.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Ⅳ.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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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과정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 평가
1) 시장의 맹신: 민영화론의 무원칙과 공공부문론의 결여
2) 헐값매각, 해외종속의 문제
3) 사회적 합의과정의 무시와 국민의 반발
2. 공기업부문 경영혁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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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리의 문제점 외에도 몇가지의 다른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외국자본의 지배라는 점이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민영화가 외국투자가를 포함하여 진행된 결과 공기업의 매각수입으로 얼마간 외채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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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KT가 민영화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통신시장의 완전경쟁상태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 정부의 재정적 확충을 위해 졸속적인 매각으로 인해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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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1994.10.27
뉴욕 증권시장 상장 - 주식예탁증서(1,500만주) 최초 발행
2001. 3.16
발전 부문 분할 계획안 통과 - 민영화의 첫 단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가격 정상화와 민영화-
한국전력 연혁
민영화란?
민영화 개념도
전력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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