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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기홍(2000), 공기업 민영화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배규식(2000), 영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박일렬·최승두(1999), 국영기업 민영화의 경제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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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노동조합의 발전
1) 정치적 개방과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세력형성
2) 교섭력과 정치세력화
3) 노동조합운동과 노조의 단체교섭
6. 한국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특징
7.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과 원칙
8. 공기업 노사관계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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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소비자 보호기구의 행태
4. 지방 공기업의 특성
Ⅳ. 미국 공기업 구조 대 독일의 공기업 구조 비교
Ⅴ. 독일 공기업의 민영화 및 노사관계
1. 민영화 추진배경
2. 민영화 추진과정
3. 독일의 노사관계 : 단체교섭과 경영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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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 교섭권을 방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3. 단체교섭권 제약(2) : 사립학교와의 단체교섭 불가
4. 단체교섭권 제약(3) : 단체교섭 대상 제한 및 단체협약 효력 제한
5. 단결권 제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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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설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다. ** 서 론
Ⅱ. 민영화의 개념 정의
Ⅱ.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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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필요성
5.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 제약 사례
6. 공기업의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1) 공기업 경영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2)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3) 사업규제 완화
4) 공기업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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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김규호(200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 김현숙(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 신열 외 1명(2008),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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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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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동불안정)의 문제점
1. 규모가 과도하게 크며, 그 중에서도 임시적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
2.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
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매우 크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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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차별 폐지, 고용 보장
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 정규직 적정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2)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1)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동일초임, 포괄임금제 폐지, 동일체계, 수당 및 부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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