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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에 관한 법률
지방공영노동관계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 국가별 종합비교>
국가
직종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국
연방공무원
○
○
×
영국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단일단체에만
가입가능
○
○
징계대상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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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교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단결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불허한다. 보안책으로 교원노동관계조종위원회 설치
2)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① 시 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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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권을 갖고 있다. 노동기본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며,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이나 급료를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자 개인은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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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 항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둘만을 보장해도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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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 제5호, 1995.12, 15-30면.
이상윤, \"미국의 공무원노조\"(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2001.
이승욱, \"일본의 노동기본권 보장시스템\"(노사정위원회 발표자료), 2001.
이철수·강성태,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조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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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비록 완전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은 아니지만 진보를 위한 출발점으로 재구축한다면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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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3권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노사분쟁이 격렬해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
권위주의식 통제로 일관한 오랜 군사정권의 통치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법,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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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항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둘만을 보장해도 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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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의 인정범위
각 국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허용 실태를 보면 프랑스 경우 단체행동권까지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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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12장 1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낙중, 1982, 한국노동운동사 Ⅱ, 청사
김성수, 2005, 노사관계론, 삼영사
김형배, 2006, 신판노동법, 박영사
이운기, 노동3권과 경영권,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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