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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06 : 노사교섭, 파업77일 만에 극적 타결 Contents 01 ㅣ 회사소개 및 주요사건일지
Contents 02 ㅣ 노조측입장
Contents 03 ㅣ 회사측 입장
Contents 04 ㅣ 지속적인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 및 기타사항
Contents 05 ㅣ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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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파업 노사간 갈등 [한진중공업 소개][한진중공업 파업 일지][한진중공업 사측 입장][한진중공업 노조측 입장][한진중공업 노사간 윤리적 해결방안][한진중공업 조사][한진중공업 분석]
1. 한진중공업 소개
소재지 : 부산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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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논거
① 특별권력관계론
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가와의 특별권력관계에서 포괄적인 지배를 받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와 일반국민 사이의 일반권력관계와는 달리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이 존중될 필요는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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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과 입장이 같다.
발전소 민영화가 이미 국회에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다시 검토해보고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 생각한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각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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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힘을 기반으로 해야 협상력도 더 높아질 것이며 명분도 생길 수 있다. 더 이상 파업이 나면 국민들이 무조건 노조 편을 들어주길 바라기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노조측은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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