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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구가 위계를 이루면서 업무를 분담하는 가운데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규제체계는 산업별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전략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의 정부는 1998년부터 공공부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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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급격한 민영화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영화 정책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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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 송대희(1994), 우리나라 공기업부문의 경영관리 개선과 민영화, 한국개발연구원
- 송재석(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회
- 임택근(2011),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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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보다는 개별 공기업을 단위로 한 탄력적이고 적응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민영화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단기간(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일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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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영화는 결국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민영화일 뿐이다.
물론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이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민영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는 일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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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는 점에 의구심을 보인다. 또 비전 문가의 낙하산 인사, 정치적 의사 결정 등이 공기업 비효율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는데, 민영화된다고 해도 소유주는 역시 전문 경영인이 아닐 수 있으며, 독단 적 의사 결정 등의 문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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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비탄력적인 절차와 과정들은 그러한 특성 발휘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지방공기업을 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직의 경직성을 조장하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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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추진 의지와 결부하여 최근 공기업 스스로도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경쟁 차원의 치열한 경영혁신 유인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도상계획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임직원의 경영혁신 의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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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는 만성적인 적자사업으로 인식되어온 철도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철도사업의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
③ 철도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철도경쟁력 강화이다.
- 공기업의 한계로 인하여 수송시장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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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서비스표준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실제로 영국의 전력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진 지 만 1년이 지난 1992년에는 잉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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