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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의 대중교통사업, 정기선, 정기항공등 운수사업, 우편, 전신전화 등의 통신 산업, 전기, 가스, 수도 등 일반 공급사업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공익사업의 특성은 일상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고, 네트워크를 형태로 공급되기에 규모의 경제로 인해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동시에 국가의 개입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공익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기업의 형태를 띠는 특징이 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한 사례와 같이 정부가 직접 제공하던 서비스도 공기업 형태로 바뀌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정사업은 아직도 지식경제부산하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사업이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우편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정사업의 회계는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기업예산법제4조)하며, 우체국 보험 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된다. 이러한 특별 회계는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기업예산회계법 제3조).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부처 및 청이다.
현재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둔 기관으로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우정사업총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다. 우정사업의체계적효율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우정사업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우편사업은 우편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 독점운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우편사업에 대한 미션을 강조하고 있다. (우편법 제14조).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정부에 의해 전액 지급보증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나고 우편, 예금, 보험의 3개 사업을 겸업함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금융기관으로서는 드물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의 예금고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금의 운용이 제약을 받고 있어 수신업무만을 취급하여 일반 은행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은행보다 전문금융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의 탄력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비교적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편과 체신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조직은 최근, 우편사업의 독점 영역 축소, 민간기업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현행 본부체제는 우정사업에 대한 비전제시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적 대응기반이 취약하고, 소속기관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대외적 위상이 낮다. 또한 의사결정단계가 중복되어 의사결정이 느리고 비효율적이며, 조직운용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민영화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우정사업본부 체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정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우정사업조직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의 우정사업본부의 체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공성과 효율성이라는 체제개편 평가기준을 토대로 한국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체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해외 사례
1. 일본
1) 민영화의 시발점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시작은 1996년에 하시모토 총리가 제창한 ‘금융 빅뱅’에서 시작되었다. 일본 행정개혁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일본 경제를 견인하던 대장성이 경제를 망친 원흉으로 지목되고 관련 비리들이 속속 터지면서 거대한 정부 행정조직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작은 정부’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단행된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행정에 맡겨져 있던 우정 사업도 독자적 채산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기 시작한 것이다.
2) 민영화 추진 이유
핵심 이유는 일본 우정사업이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인 반면 그 운영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켜왔기 때문에 분리시켜 민영화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연으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일 수 있다.
첫째,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이양하자는 것이 한가지 논리가 될 수 이TEk. 민간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민간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에게 개방함으로써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많은 수의 공무원들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우정사업이 높은 인건비와 적은 이익으로 대변되는 전형적 국영기업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바로잡고 재정규율을 강화하자는 것도 민영화 이유 중하나이다. 민영화 논의 당시 일본 우정공사는 우편저금, 간이 보험 사업을 통해 350조엔에 이르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금은 국채매입을 통한 재정 적자의 보충, 재정투융자기관에의 대출, 지방채 매입이나 대출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등 마치 정부예산의 일부처럼 사용되고 있어 국가의 재정규율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셋째, 공정한 경쟁구조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도 민영화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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