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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인식한다. 01 문제의 제기
02 공기업이론과 민영화이론
03 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정책
04 공기업운영시스템의 개선
05 공기업개혁의 성공(실패)요인
0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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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산하기관을 지적하고 있다.
< 표 4 > 공공부문 중 개혁이 시급한 분야(경제전문가 대상) (단위: %)
공기업민영화
정부출연연구
기관정비
각종정부산하단체 정비
정부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16.8
6.1
28.7
21.6
12.7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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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경쟁입찰 등을 통해 정부한전지분(51%이상) 을 매각하여 경영권 민간이양
가스공사
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
2002년까지 정부한전지분(일부지분 제외)을 매각
2) 공기업 민영화 계획과 전망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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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족, 대중의 발전, 이익, 복리, 안전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공공사업의 주체가 공공부문인가 민간부문인가에 매달리는 논쟁인 민영화만이 아니라 공고사업의 목적인 공기업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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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경영진 및 노조의 저항
*관료와 공기업의 공생관계로 인한 공기업 개혁의 어려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구조조정 및 민영화 추진
*민영화 및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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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및 공공재(public goods)등의 존재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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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유사용어
1. 공익사업(public utility)
2. 국유화 기업
3. 사회화 기업
4. 기타 용어들
Ⅵ. 공기업의 임원자격요건
1. 소극적 요건
2. 적극적 요건
Ⅶ. 공기업의 구조조정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운영시스템 혁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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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부문 경영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제를 바꾸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에 있어서도 이런 주장은 민영화 대상 주요 공기업들이 대부분 노동생산성에서나, 각종의 경영지표에서 국내의 어떤 기업이나 동종업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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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및 실무추진팀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
향후 주요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아져 ‘작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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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1988), 호주의 결과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와 성과급도입(1987-1990), 케나다의 성과중심관리체제(1993), 미국의 국정성과평가팀(National Performance Review)의 정부재창조 작업(1993) 등은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혁사례이다. 공공부문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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