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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김민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과 공기업의 민영화, 토지공법연구 제25집
◎ 곽채기,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성공적 집행요인, 공기업논총 제12권 제1호
◎ 김혜정(2001),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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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방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 이만우, 바람직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 공공경제, 1999
◎ 이상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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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경제정책. 무엇 하나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민영화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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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효율적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적절한 보수체계 및 유인체계의 마련과 함께 이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성의 거점인 이들 공공부문의 운영에 관해 당사자의 균형있는 참여와 견제의 시스템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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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추구되어야 할 바람직한 목표는 시장효율성 또는 주주 수익중심의 민영화가 아닌 사회공공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영화로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추진방식을 노동 배제적인 민영화가 아니라 노동 참여적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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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일반적으로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및 공공재(public goods)등의 존재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의 실패와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적인 요인, 즉 비합리적인 기업운영, 무임승차의 문제, 공기업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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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한국경제]
허민영(2001), [한전 민영화의 내막과 진실]
기획 관리처(2000), 세계 각국의 최근 전력산업 구조변화
조성봉(2000),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토론회 논문집
김윤자(2001),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의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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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비교
영국가스회사(BG)
한국가스공사(KOGAS)
민영화 시기 및 결과
1986년 민영화
현재 공사화(시장형 공기업)
민영화 배경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부의 재정확보
고비용 저서비스
경쟁력 강화
세계적 흐름
공공부문 구조개혁
성과(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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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추진 방향이 흔들리고, 기간이 지체될 수 있다. 전환배치나 고용승계는 사실상 방만경영의 한 축인 불필요한 인력과잉과 조직의 비대화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 취지를 살리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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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행정통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통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주로 해당 지방공기업의 목표설정 등을 비롯한 이사회의 운영, 조직인사권 및 예산권, 업무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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