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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만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참여정부는 변화와 혁신문화의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혁신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3년 세무서,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분야별 공무원과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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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기업식 예산과 예산개혁
2. 기업식 예산개혁의 유형과 사례
1) 지출통제예산(Expenditure Control Budgeting)
2) 결과중심예산(Budgeting for Results)
3. 기업식 예산개혁의 공통적 특징
1) 목표에 대한 중앙통제
2) 수단의 분권화(재량적 예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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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지방공기업은 공적 소유권제도가 내재적으로 안고 있는 유인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기업 관리자나 직원들은 조직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다. 공익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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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꾀하여야 하겠다.
【 참고 문헌 】
▷ 김만기, 정부조직의 혁신, 대영문화사, 1998년.
▷ 박동서, 새 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법문사, 2001년.
▷ 오석홍, 행정개혁론, 박영사, 2003년
▷ D. Osborne & T. Gaebler (최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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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3) 시민헌장제도의 도입
(4) 수익자 부담주의
Ⅴ. 외국의 시장지향적 정부를 위한 개혁
1. 각국의 개혁 사례
2.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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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될 공기업을 정부소유 및 통제하에서 경영을 자율화하여 민간경영의 내부경영체제로 전환시키고 그 이후에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완전민영화함이 바람직하다.
셋째,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의 비호아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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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3) 이중적 국민경제 의식구조
4.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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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프로그램 실천상 전문성 부족
(3) 이중적 국민경제 의식구조
4.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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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사례를 통해,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정부전반에 걸친 개혁전략이 예산당국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며,
2.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진 장관 및 고위관료들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3. 공공부문의 개혁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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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개혁 실적
곽창규(2001) - 공기업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토지공법학회
송광태(2008)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지방행정연구소
이경용 외 1명(2000) - 공기업 구조조정과 종사자의 사회심리적 건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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