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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밖에 고용촉진사업의 경우 고용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용촉진사업의 지원요건에, 신규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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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실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나 국민복지연금제도 등은 주로 연금보험국 소관으로 되어 있다. 물론 그 집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림> 현행 보건복지부의 조직
II. 민간전달체계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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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
※ 4대 사회보험의 전달체계
① 국민연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관장 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
② 건강보험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관장 하에 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③ 고용보험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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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밖에 고용촉진사업의 경우 고용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용촉진사업의 지원요건에, 신규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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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여와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제시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관리체계, 부과체계, 급여체계 등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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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재심청구 항목 참조)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함. 원장을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이 5인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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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기여를 전제로 운영되는 일반 사회보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무기여를 전제로 하는 장애인연금 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 및 수급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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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에 이름.
3. 관장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동법 제2조).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법인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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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대학출판사, 2000.
강혜규, 한국의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실험의 성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문춘연,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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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재단설립자에 의해 출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인 공법상 재단으로서 한국노동연구원 등
2. 민간 사회복지주체
① 자연인
법률에서 권리나 의무의 주체로서 평등하게 그 능력과 자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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