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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①심사 청구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 88조 제 1항)
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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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년
김정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 2001
국민연금급제도개선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구센터 제도개선팀, 2003, 2, 2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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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지역) + 직장조합의 통합.
2000년 7월: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직장+지역+공교 의료보험 = 국민 건강보험법)과 의약분업의 실시.
- 통합관리운영체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이원체제, 책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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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 보험급여 보장상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공보험이지만 국가에서 전액을 급여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병원비의 70 내지 80%만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대략 20-%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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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보험료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통합된 후에도 조직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 것은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편(2001),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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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 고현신, 200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분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사회 복지 석사
- 이혜훈. 2001.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 국민건강보험의 성 과와 발 전 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제1주년기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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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보험료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통합된 후에도 조직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 것은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모 편(2001),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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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전망. 김원중(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www.nhic.or.kr
www.aimfrc.or.kr
www.empas.com (백과사전, 엠파스 열린 지식)
www.daum.net (다음 지식)
www.naver.com (국어사전, 한문사전, 05.10. 29. 네이버 지식 )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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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안정기금 설치 의무화
- 요양급여기간 제한에 대한 보완
전 국민 의료보험의 달성 (1988 ~ 1989)
1988. 01. 01.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1988. 07. 01.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의료보험 적용확대
1988. 07. 22. 의료보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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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가 100인, 50인, 16인, 10인 점차 그 범위를 좁히면서 2001년에 와서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리체계가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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