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조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고 공무원 노조 또한 지나친 투쟁일변도 활동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전개할 때 공무원 노사관계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2. 공무원 노동조합의 인식상 발전방향
정부
|
|
|
공무원의 의식의 변화는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 단결권에 대한 조속한 인정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허용된 교원들의 노동조합결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60년대 이후 공무원 노조가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역
|
|
|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
|
|
공무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노조에 적용되는 법적 원칙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그 근로조건은 지방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해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은 행해지지
|
|
|
공무원노동조합을 온 국민과 함께 축제적인 분위기로 엄숙하게 거행할 것이다.
최근 발전노조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과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324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한층 폭압적으로 돌변할 것
|
|
|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2002
정종고, 공무원노조에 관한 연구, 한국인간관계학회, 2003
옥원호, 한국공무원노동조합운동의 과제와 전망, 연세행정연구회, 2004 Ⅰ. 서론
Ⅱ. 공무원 노동조합의 의의
1. 공무원 노조의
|
|
|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89조에서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
|
|
|
노동조합도 작업장차원의 노조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김선수(2003), 한국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유럽의 공무원 노조
|
|
|
공무원 노동조합을 단순한 이해관계의 결사체로 보는 편면적 시각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조를 통한 공무원의 참여로 행정기관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면 국가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
|
|
공무원법 66조 1항에서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상 '근로자' 노조당연 정권의 '도구'사용 견제로…
- 자유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정권유지 내지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