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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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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증성 모색」, 청주대학교 출판학부, 1999.
최종태, 「노사관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한견우, 「행정법 (Ⅰ)」, 홍문사, 1996.
2. 논 문
구장서,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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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성재, 『복수노조·전임자 관련법 개정 후 노사관례』,(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10),pp.89-90.
III. 결 론 및 사 견
예전에는 한 개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 한 개만 있었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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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원청의 직접적인 사용자성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불인정이 ILO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지난달에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노조 가입을 직종, 직급, 직무별로 3중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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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에 대해 위법한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였다.
첫째, 불합리한 노조활동의 바탕이 되는 주요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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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을 온 국민과 함께 축제적인 분위기로 엄숙하게 거행할 것이다.
최근 발전노조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과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324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해 정부의 태도가 한층 폭압적으로 돌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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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재훈 저(1997), 신노동법 달라지는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박홍규(1995), 노동법론, 삼영사
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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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을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입법안,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의 일반법입안, 민봉기의원의 폐기(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상 공무원노조의 성격과 구조 등에 살펴보는 것은 뜻 있는 일이다. 입법이 되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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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불완전한 성격으로 인해 행정자치부와 직장협의회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고 나아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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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합법화에 대한 분석
‘98년 2월 노사정 합의 시, 먼저 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여론수렴과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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