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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이행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이 없다. 이에 비하여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Ⅶ. 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역할
첫째,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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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증성 모색」, 청주대학교 출판학부, 1999.
최종태, 「노사관계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한견우, 「행정법 (Ⅰ)」, 홍문사, 1996.
2. 논 문
구장서, 「한국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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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성재, 『복수노조·전임자 관련법 개정 후 노사관례』,(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10),pp.89-90.
III. 결 론 및 사 견
예전에는 한 개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 한 개만 있었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그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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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원청의 직접적인 사용자성 불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불인정이 ILO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지난달에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노조 가입을 직종, 직급, 직무별로 3중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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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 노조에 대해 위법한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하였다.
첫째, 불합리한 노조활동의 바탕이 되는 주요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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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사관계는 역사적인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단체교섭체결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안하다. 공무원노조 통합움직임, 연금법 개정, 총파업과 관련된 80여명의 원직복직문제, 정부조직개편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더불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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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초기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무원 노동조합 및 공무원들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비록 아직 법외노조라는 한계성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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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2개 노조로의 분화 역시 이러한 조직 내 격차가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분화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초기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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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민간부문 노사관계 비교 14
<표 2-2> 기관별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25
<표 2-3> 최근 공무원노조 조직 현황 26
<표 2-4> 민주공무원노조의 지역 및 직능본부 28
<표 3-1> 변수의 설문구성 64
<표 4-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72
<표 4-2>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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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현황분석, 전망
1. 청년실업의 원인
1) 교육제도의 운영실패
2) 정부산업, 노동정책의 실패
3)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 변화
4) 양극화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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