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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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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필수적인 공공역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파업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법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제2차대전 후에 비로소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즉 1946년의 헌법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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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Ⅷ.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
1. 교원 노동조합의 의사 전달 통로 마련
교원들이 1960년 4월 교원 노동조합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근로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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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초로 연방노동법원의 판례에 의해 쟁의행위가 규율되는 결과, 쟁의권 보장이 인정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권을 특별히 제한하는 명문규정이 없지만 단체협약체결권과 쟁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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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ILO)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공무원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 방안
(1) 조직구조상 발전 방안
가. 입법형식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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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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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이 허용될 경우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어느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3. 공무원직장협의회
노사정 대타협의 결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가 허용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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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노동기구(ILO)조약 제89조에서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12월 31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노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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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의 보장 정도를 저울질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막론하고 공무원의 경우에 전면적으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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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하기보다 운영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체결권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한 협약의 우선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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