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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진 임용 기준
4. 승진의 문제점 및 개선안
Ⅴ. 전직과 전보
1. 전직과 전보의 기능
2. 교육공무원의 전직
3. 교육공무원의 전보
Ⅵ. 보수
1. 보수의 개념 및 정의
2. 보수에 관한 이론
3. 교원 보수 결정의 원칙
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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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허황한 체면이나 명분 또는 실정에 맞지 않는 절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명 또는 목표가 뒤틀리는 목표왜곡과 목표대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형과 실질이 다른 데서 빚어지는 불신, 안일무사, 부정부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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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최소한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으로 퇴직할 수 있는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Ⅳ. 나오며
오늘날 경찰의 업무는 단순히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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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무사안일이나 무관심 더 크게 보면 부패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으며, 관료제에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통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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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과 같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며 지나친 변화의 요구와 비난은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관련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반응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 하여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 등을 인사개혁의 기본 틀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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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현상유지주의 등이 팽배하고 있다. 시민의 참여와 여론의 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보를 은폐, 왜곡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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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채용이 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또한 공무원인사의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풍토는 성과급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해결 될 수 있다. 물론 행정과 기업의 인사관리는 정치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인사관리가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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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의 지양/ 국공법, 공직자윤리법
적극적 측면 : 공익성과 봉사성 강조/ 충성, 창의, 책임성 강조/ 공무원 윤리헌장,
취임선서
행동규범 : 성실, 복종, 비밀엄수, 청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재산등록 및 공개
● 공무원 부패
- 부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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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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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사기저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통한 책임행정의 정착, 보수 및 복지제도 개선, 모범공직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과 같은 긍정적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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