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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9.2.24 판결 ∴보관책임자가 폐기할 의도로 처분한 것임)
* 관련판례
[判]공립학교의 입시문제를 절취하여 이용한 경우 공문서류 등 무효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6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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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몇 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1999.6.
민경식, 헌법판례연습, 동현출판사, 1999
박달현, \"재량권 남용과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측정불응죄와 관련하여\", 안암법학 10권,
1999.12.
신동운, 형사소송법Ⅰ제2판, 법문사, 1997
신동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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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손목을 비틀고 이를 방해한 그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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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및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죄가 성립한다.
당연무효인 판결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에 등록한 이상 본 죄에 해당한다.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사안을 보면 갑이 비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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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종사하는 자
경력직, 특정직
대 상
일반경찰
해양경찰(경찰법의 대상은 아니나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임)
비대상
작전전투경찰순경, 의무전투경찰순경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는 포함)
분류
계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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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당방위는 구제수단이라기보다는 행정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인의 법적 대항수단일 뿐이다.
2) 행정쟁송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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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주체인 A시장이 의무자 甲의 저항을 실력으로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 및 위험방지조치로서 저항배제 등 경찰에의 응원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설문⑴의 해결
1.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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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정당방위는 구제수단이라기보다는 행정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인의 법적 대항수단일 뿐이다.
②행정쟁송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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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마치 자신의 하수인 대하듯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람들을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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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스위스 형법 제4조의 제조상, 영업상의 비밀탐지 누설죄, 오스트리아 형법 제64조 1항의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바로 이러한 보호주의 확대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주29)
Oehler, Internationales Strafredlt. 1973. pp.133-1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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