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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최근 설립 현황과 전망』, 2003, p. 254
Ⅲ . 결론
우리 사회와 법의 존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충분조건적인 관계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혹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한 곳에서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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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민철, ICC의 국제협력 및 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김주덕, 국제형법, 육서당, 1998
김형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연구, 동의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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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를 처단하기 위해서는 개개 국가의 형사집행에 국제범죄를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하나의 상설적인 국제재판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한 국제적 열망에 의해 탄생한 것이 ICC이고 과거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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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며 1998년 여름, 이태리 로마에서는 UN 주관하에 상설적인 국제형사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설립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규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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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 몇몇 카리브해 국가들이 국제법위원회가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 초안 작성과정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문제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로 제출하여 통과되었다(총회 결의 제44/89호). 국제법위원회는 국제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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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형사 재판소(ICC)에 의한 재판 42
(2) 임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한 재판 43
① 旧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경험 43
②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의 시도 45
(3) 국내재판소에 의한 재판―「군사위원회」에 의한 재판의 문제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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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홍문사, 2000.
배종대, “제5판 형법총론”, 홍문사, 1999.
심재우, “헌법재판 자료집 제7집”, 헌법재판소, 1995.
이정훈, “사형존치론”, 중앙대학교 형사법학 창간호, 1988.
정영식, “형사정책”, 법문사, 1999.
허 영 , “헌법이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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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할권 23
② 민사청구권 24
③ 미군 시설 및 기지 사용 24
2. 주한 미군 범죄 25
(1) 미군 범죄 발생 현황 25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26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27
(4)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28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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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공조 시스템을 비롯하여 국제공조의 신패러다임을 창설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극 이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Ⅶ.참고논문
1.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전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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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주로 국내법원의 판결이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기정, 강용주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모두 국내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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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닿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과목인 법의학, 국제형사법, 그리고 인권법 수업도 흥미롭게 수강하였으며, 이러한 과목들은 형사사법 전공에서 다루는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나아가, 향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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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과목은 국제사회에서의 법적 규범과 원칙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력 사용의 법적 기준, 인권 보호 조약, 그리고 국제형사법의 발전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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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행정의 원리와 행정 기관의 권한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공정한 행정 절차를 위한 법적 근거와 사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의 학습을 통해 상법, 국제법, 형사법, 행정법 등의 다양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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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법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가졌고, 이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형사법과 노동법 관련 수업에서도 많은 흥미를 느꼈으며, 법학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어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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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과목을 통해 형사 재판 과정에서의 법적 원칙과 피고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론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경찰윤리'와 '국제경찰'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해 배우며, 경찰 행정의 전문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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