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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고 있다 행정법
1강 행정법과 의의
2강 행정법의 성립과 법치주의와 법원
3강 조리
4강 법률관계
5강 공권론
6강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7강 행정행위
8강 행정행위의 내용과 부관
9강 행정행위 하자
10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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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에 대해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독자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허가취소철회 등 행정행위의 특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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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여부에 심사의 중점이 놓여지게 될 것이다.
(2) 손해배상
(3) 손실보상
2. 사전적 구제수단 I. 의의
II. 종류
III. 행정계획의 성질
1. 법적효력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2) 향도적 계획(3) 구속적 계획
2. 법적 성질
(1) 입법행위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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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제정
(2) 특별한 심사기구에 의한 통제 : 법제처관리예산처(미국)
(3)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1)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
2) 흠있는 명령의 효력
i) 다수설
행정행위의 경우와 같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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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5-55 호 ; 대판 1996.6.22, 98두7807)
⑨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7호 ; 대판 2001.12.24, 99두114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2.비법규성설
3.법규성설
4.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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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⑬행정소송에서의 화해가 인정될수 있는 가에 대해 판례의 태도
대판 4297행상59:귀속재산처리사건에서 인정 1.통치행위
2.행정관습법
3.신뢰보호의 원칙
4. 공무수탁사인
5.행정법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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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
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3) 형식적 행정행위
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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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
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3) 형식적 행정행위
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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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
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3) 형식적 행정행위
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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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해위, 전자행정행위도 포함되는지 논란이 됨
② 전자행정행위란 전자문서에 의한 행정행위를 의미함
3) 형식적 행정행위
① 최협의의 행정행위 개념에 의하면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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