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법규성(법적성질)

목차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행정규칙의 법규성)

1.의의

2.비법규성설

3.법규성설

4.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94.2.8, 93누11)
⑤ 국세청훈령인 주류도매면허제도 개선업무처리지침(대판 1994.4.26, 93누21668) 등
⑥ 노령수당의 지금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을 정한 노인복지사업지침(1994 년 보건사회부장관 ; 대판 1996.4.12, 95누7727)
⑦ 공장입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공장입지기중고시(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139호 ; 대판 1999.7.23, 97누6261 ; 대판 2004.5.28, 2002두4716)
⑧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 중수탁검사 실시기관 공정등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 호 ; 대판 1996.6.22, 98두7807)
⑨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7호 ; 대판 2001.12.24, 99두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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