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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면 합헌이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나, 법원이 특별법 소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진정소급입법) 이 조항이 위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4인의 재판관은 합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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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의미하고, ⅱ.부진정소급입법이란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이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여보면, ⅰ.청구인들의 구체적 범죄행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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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를 적극적 국가구성의 본질적 요소, 즉 구성원리로 이해해야 하며, 정치적 요소가 배제된 비정치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구성원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기관의 여러 가지 기능과 권한을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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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시모노세키(下關)지부 판결은, 비록 ‘위안부’를 강제한 원래의 행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그 구제의 고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입법과제로서의 명확성과 합리적 시정기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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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를 위한 규정\' 제29조도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진정 소급효가 부진정 소급효보다 엄격한 것이 사실이지만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하여 얻는 공익이 범죄인 개인의 신뢰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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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공소시효의 기대이익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범법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상례다.
일찍이 이런 모순에 직면했던 독일에서는 나치 과거청산의 초기, 망명에서 돌아온 저명한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의 ‘실정법의 정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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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있다. 행위 당시의 국제법에 비추어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를 나중에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관한 특례법\'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국제범죄로서 집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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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법적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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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시킨다면, 이제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지니는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형벌불소급원칙 보다 일반적인 원리인 법치주의원칙 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해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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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시효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은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판에 의한 청산방식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차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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