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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검사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공소 후 공소장 내용보다 더 많은 범죄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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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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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설이 타당하다.
Ⅳ. 효과
1. 본질적 효력
공소장 변경의 본질적 효력은 심판대상의 변화에 있다.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확대, 축소, 변경된다.
2. 부수적 효력
(1)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공소사실의 불특정이 공소장변경에 의해 보정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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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일본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가 별도로 마련된 점에 비추어 여기서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후의 공판기일 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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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의 효과
_ 공소장변갱의 효과는 실체면에서는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사실 적용 법조에 대하여 판결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것이고 절차면에 있어서는 보고인에 대하여 방어의 기회를 주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나 종전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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