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므로 검사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한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공소 후 공소장 내용보다 더 많은 범죄행위가
|
|
|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
|
|
허용설이 타당하다.
Ⅳ. 효과
1. 본질적 효력
공소장 변경의 본질적 효력은 심판대상의 변화에 있다.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확대, 축소, 변경된다.
2. 부수적 효력
(1)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공소사실의 불특정이 공소장변경에 의해 보정될 수 있
|
|
|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하거나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⑤ 여죄의 기재
단순한 여죄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법
|
|
|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한 후 보완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99 1. 공소장 변경
2.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대한 판례
3. 공소장 변경제도의 가치
4. 결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