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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업무방해죄등 (신호진,「형법요해 제5판」, 문형사, 2008, 93면)
으로서의 보호이다.
(3) 명예감정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명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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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낙태죄, 업무방해죄등 (신호진,「형법요해 제5판」, 문형사, 2008, 93면)
으로서의 보호이다.
(3) 명예감정
명예감정이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말한다. 명예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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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공용,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해석(형법 제165조, 166조)
1.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5조)
2.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형법 제166조)
3. 일반물건방화죄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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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의 개념
Ⅰ. 방화의 개념과 성격
1. 방화의 개념
2. 방화죄의 성격
3. 방화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Ⅱ. 방화죄의 종류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3.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 일반건조물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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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6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7
3. 공용건조물등방화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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